이혼한 퇴직 공무원 가정법원서 숨진 채 발견.

작성일 24-11-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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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조회 283회 댓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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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 가정법원서 숨진 채 발견

권혜미 기자I2024.11.04 0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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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2일 법원 주차장서 숨져
“전처에 연금 절반 지급하라”
판결에 납득 못해…유서 남겨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사망 전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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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 수령이 불가하게 되었다.

이혼한 후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이혼 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전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혼시에 최대 50%에 이르는 재산 반갈축과 함께 연금도 절반을 나누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벌어졌다.

그래도 죽는 것 보다는 같이 사는 쪽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국내혼은 그야말로 형벌혼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년때까지 아내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래야 하고,

정년 이후에도 아내가 그 자리를 지켜주어야 이런 일이 안생기기 때문이다.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연금은 반을 나눠주어야 한다.

지금 586들도 아내에게 잘 해야 한다.

아내가 바람이라도 나면

풍전등화가 된다.

요즘 젊은 것들은 연애도 안한다고 탓 할 노릇이 아니다.

남자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애국심마저 말라가게 만드는 이 나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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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오

13시간 전(수정됨)

국내혼은 그야말로 형벌이다. 젊은 남자들을 죽이는 나라는 망해도 할 말 없다.

@nadrh-p8g 13시간 전

우리나라 전체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ratel74

13시간 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국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국내연애도 엄청나게 조심하고 조심해서 해야 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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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st 익명의 눈팅이4
작성일 24-11-04 10:35

지당하고 당연한거야
공뭔연금 외에 국민연금도
반 가르더라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할매들이
평생 남편 폭언 학대 바람질을 저주 하면서 참고 또 참다가
남편이 국민연금 받을때쯤 이혼신청 한단다
수십년을 별러온 복수를 하는거지
수십년 학대한 늙은 남편 뭐좋다고 계속 붙어 살면서
간병인 노릇 해주겠냐 뭐가 이쁘다고
집도 반 나누고
저축액도 반 가르고
연금도 반 나누고
좋잖아 ㅎㅎㅎ

지핏줄 함께 낳은 소중한 아내를 동반자로 여기긴 커녕
공짜 파출부로 여기면서 함부로 수십년 부려 먹었으면
혼자 돈벌었다고 혼자번게 아년마
그 당연한 일에 화를 내고
납득을 못하는 니들 꼰대 감성이
촌스런거다 인마야

살다 버리면 부부가 함께 구축한 재산이
온전히 돈번 사람만의 것이 된다드나
당연히 아닌겨 등신축구들아
그러게 마눌을 아끼고 존중해 줬어봐
늙어서 남편을 버리겠냐고
뇨자들이 이혼녀 되는거 죽기보다 싫어하는거 모르냐?
그럼에도 뿌리깊은 원한을 니들이 심어준겨
그 댓가를 안치르겠다고 ( 전처 연금 못받게 하려고 )
귀한 지 목숨을 끊는게 말이 되냐

판사가 행정부 소속이냐?
사법부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국가가 죽였다... 고 댓글쓰는 무식한 놈들 있다니
저것들 초졸이냐 ? 등신축구덜

best 익명의 눈팅이8
작성일 24-11-04 10:43

그걸 왜 난테 묻냐 등신축구야

best 익명의 눈팅이7
작성일 24-11-04 10:42

외국녀들과 이혼시
내국남 외국녀 차별 하겠냐
공정하신 판사들이

외교분쟁 유발하려고 ?

잘살겠다고 결혼한 여자들이
오죽함 이혼을 생각할까
아내한테 잘 못한 니들 죄를 반성햐 ㅋ

best 익명의 눈팅이11
작성일 24-11-04 10:58

땅테야 위 글쓴이가 너 불러

best 익명의 눈팅이12
작성일 24-11-04 10:59

땅테는 조켓다
ㅈㅅ 할 일 없어서

익명의 눈팅이20
작성일 24-11-04 12:26

이죄명 같은 새끼들 민줏당이 만든 법이다

글쓴이
작성일 24-11-04 12:44

그렇지.. 민주당이 원흉이기는 하지...

익명의 눈팅이12
작성일 24-11-04 10:59

땅테는 조켓다
ㅈㅅ 할 일 없어서

익명의 눈팅이11
작성일 24-11-04 10:58

땅테야 위 글쓴이가 너 불러

익명의 눈팅이7
작성일 24-11-04 10:42

글쓴이
작성일 24-11-04 10:49

응.. .차별해... 외국녀가 대한민국 영주권이 있고, 국민이 아닐경우...
한국판사들은 재산을 보호해줘 그래서 반갈축같은 일이 안벌어지지...

익명의 눈팅이4
작성일 24-11-04 10:35

글쓴이
작성일 24-11-04 10:41

내 글은 또 왜 지웠을까?

젊은 소들 이야기일 뿐인데... ㅎ

익명의 눈팅이8
작성일 24-11-04 10:43

그걸 왜 난테 묻냐 등신축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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