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이의 경제 순환의 문제점 > 익명게시판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경제 순환은, 경제에서 돈이 원활하게 돌면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촉진되며, 결국 기업의 투자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해. 그는 주로 소득 주도 성장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경제 순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

이재명 대표의 경제 순환 개념

1.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
   • 국가가 SOC(사회간접자본), 복지, 공공 일자리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함.
2. 소득 증대 → 소비 증가
   • 기본소득, 지역화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짐.
3. 기업 성장 → 일자리 증가
   • 기업이 소비 증가로 인해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가능함.
4. 내수 경제 중심 성장
   •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재편하여, 글로벌 경제 변동에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듦.

문제점 및 비판

1️⃣ 정부 주도 투자 → 재정 부담 증가

• 정부가 경제 순환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함.
•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문제임.
• 특히 복지 확대(기본소득, 공공 일자리 등)는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

2️⃣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 논란

•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한다는 개념이지만,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폐업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남.
• 소비 증가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3️⃣ 지역화폐의 효과 논란

•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강력히 추진했던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질적인 경제 성장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음.
• 중앙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왜곡할 위험이 있음.
• 정부 보조금 없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됨.

4️⃣ 내수 중심 경제 구조의 한계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내수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글로벌 경기 침체 시 내수만으로 경제를 떠받칠 수 있을지 의문.

5️⃣ 기업의 투자 의욕 저하 가능성

• 기업이 경제 순환의 한 축이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예: 법인세 인상, 대기업 규제 강화)가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경제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결론

이재명 대표의 경제 순환론은 정부 주도의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전략이야. 하지만 재정 부담, 기업의 투자 감소, 자영업자 부담 증가, 내수만으로 경제 성장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 경제 순환이 지속 가능하려면 민간 주도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간 균형이 필요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