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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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20-06-14 12:39본문
32세의 젊은 여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일종의 직업병인 그는 구조 과정에서 생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쓰 장애
그리고 우울증을 앓다가 그만....ㅉㅉ....명복을 빌어 봅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는 2019년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 홍길동이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하였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싯점에 어머니인 황진이에게도 연락을 하였다
황진이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달의 퇴직금등을 합하여
약 8천만원을 받았으며 매달 유족급여 91만원씩 황진이는 사망때까지 받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된 홍길동은 2019년 01월 前부인인 황진이를 상대로 1억9천만원 가량의
양육비 청구소송(가사소송)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홍길동의 주장은 황진이와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데다
둘째 딸의 장례식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 황진이는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이다 (32년만에 나타난 생모)
낵아야 생각
현재의 상속법 그리고 현행 민법에는 부모와 자식은 상속권자 1순위다
다만 홍길동의 주장대로 황진이가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달아질수 있음이다
더구나 홍길동 혼자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이후 매달 50만원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하여 황진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출생 후부터 이혼을 하였더라도 부모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많은 시일이 경과 하여도 소급 적용 청구가 가능하다(현행 민법 소멸시효없음)
낵아야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서....
홍길동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분명히 황진이도 반론을 제기 할것으로 보인다
만약 [나] 라면?
분명히 현행 민법에는 상속권자 순위에 대한 변동은 없음이다
즉 다시 말해 헌법소원을 하지 않는이상 불변이란 야그이다
원고 피고의 쟁점
1.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는가
2. 현행 민법의 상속권자라도 권한을 온전히 받는것이 과연 합당한가
3. 이것을 제지할 법은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부녀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가사 1단독 심리로 재판과 [조정]이 진행중
여기서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조정] 이란 단어가 눈길을 끈다
쉽게 말해서 원. 피고 모두 한발자국씩 뒤로 물러난 양보와 타협이란 야그다
현행법도 양보와 타협 ㅋㅋ
여기 미즈위드에도 외상 후 스트레쓰 장애
어쩌구 저쩌구 하는 할매의 숨골이 서려 있는것 가튼데....
휴~ 같은 염라국행 길동무로서 낵아야가 잘못했습니다 ㅋㅋ
(입증자료 선별 후 소송을 하겠다면 대신 꽁짜로 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용서 바랍니다 굽신굽신
게르만 민족 도이칠란드를 대표하는 키타 3인방 중 한 인간이다
가히 키타 연주의 神이라 불리우는 에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음이다
기타 연주가 가슴을 후벼 파며 흐느끼듯(?) 선명한 선율이 특징이다
눙알이 없는 모든 님들
좋은 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이 건은 아버지가 "양육의무"를 져버렸다고 소를 이미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봉창을 두드리기는ㅋ!
ᆢ민법상 재산분할은 치우고 ᆢ그 변호사 참 영리해. 이상 타불^
타불님 반갑습니다
넵 남편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본문에도 이미 밝혀는데 웬? 태클?
나 하구 뭔? 봉창 운운하며 억불 심정이 있는지요?
본 사건은 2020년 07월 중순경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내겐 아주 관심이 많을수 밖에 없는 사건이기에 올린것 뿐 입니다
어쩌면 타불님과는 전혀 무관하겠지만....
ㅉㅉ
아직도 역시(?) 사냥꾼인 타불님
ㅉㅉ
ㅋㅋㅋㅋ
미수가까운 논눼가 아는체하고싶다는디
ㅋㅋㅋㅋ
특기에요 특기
특기 개발중이라 그래요
지식에 감탄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건은 아버지가 "양육의무"를 져버렸다고 소를 이미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봉창을 두드리기는ㅋ!
ᆢ민법상 재산분할은 치우고 ᆢ그 변호사 참 영리해. 이상 타불^
ㅋㅋㅋㅋ
미수가까운 논눼가 아는체하고싶다는디
ㅋㅋㅋㅋ
타불님 반갑습니다
넵 남편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본문에도 이미 밝혀는데 웬? 태클?
나 하구 뭔? 봉창 운운하며 억불 심정이 있는지요?
본 사건은 2020년 07월 중순경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내겐 아주 관심이 많을수 밖에 없는 사건이기에 올린것 뿐 입니다
어쩌면 타불님과는 전혀 무관하겠지만....
ㅉㅉ
아직도 역시(?) 사냥꾼인 타불님
ㅉㅉ
특기에요 특기
특기 개발중이라 그래요
19넌에 남원소에 했다고
본문에
개인적 질문있어요
40대 ? 50대? 결혼하셨나요 ?
사심없는 질문이예요
없는 눙알님 반갑습니다?
사심없는 질문에 사심없이 답변 디립니다
년식은 米壽가 다가오며 같은 이불 덮는 인간이
비록 현재 움직이는 송장이지만 숨통은 붙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삼
답글 감사합니다
향님도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米壽 88세?
美壽 6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