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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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3건 조회 1,880회 작성일 20-05-04 21:21본문
無눙알님들 안~뇽?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김민식 어린이
그리하여 의원나리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세) 집행유예없이 금고2년형의 첫 판결이 04월 27일 나왔다
이 엉아두 상상외의 판결에 깜짝 놀랐다
스쿨존의 교통사고지만 시속 23Km 였음에도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가해운전자는 법정 구속이 되었다
금고형이란 강제노역만 하지 않을 뿐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구금되는 형벌이다
(아주 이례적이다...교통사고로 구속이 되는 경우가....ㅋㅋ)
검사 흉아가 지난 04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미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바 있음이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 3조의 1항이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 최고형이다
더구나 A씨는 음주나 도주사건이 아닌 운전업무중 전방주시와
어린이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에 의한 치사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한 검찰의 구형량 자체도 아주 이례적이다
대부분의 변호인들 조차도 [판결이 심하다] 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이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민식이법 핵심 요지?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인 시속 30Km 이내로 통행 할것
2.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주 중요함]
이 모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항의 죄다
즉 [운전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간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라는 야그다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잡아다가 주리를 틀고 물고를 낸 後
[무조건 작은집(?) 에 보내겠다] 요 뜻이다 ㅋㅋ
이제 엉아는 스쿨존 만나면 걸어가고
보험회사 렉카차 불러서 견인해 달라구 해야징
내일이 어린이날이니 어린이 으막이나 들을까나....
모든 님들
좋은 꿈들 꾸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삼수니여라~~
고생이 많심다
밑이
정내미가 삼수니를 불러낸 글이 있는디
욕이란 욕과
비난을 써댔는디
근디
고것이
삼수니는 알도 못허는 사람이랑 정내미가
착각허고
인격을 밟아부렀는디
근디 삼수니는 정내미헌티 악플을 헌적이 없어라
오히려 정내미 보호해주느라 욕만 먹고 다녔어라
근디
마치 삼수니가 천하에ㅈ나쁜짓은 다허고 다니는것처럼 써놨는디 허위사실을 써놨는디요?
첨보는 사람은 사실로 믿을수도 있잖유?
친해보인게 물어봅니다이
정내미 쟈 혼나야 혀요
일케 추나 박아줘야혀요
답변 부탁 디리요
반성은 커녕 자기가 누부야라 자기편 들어줄거라 의기양양하더만요?
야 근게 웅문지 엉문지 갸가 왜 삼수니랑 겹치냐?
설령 니가 실수로 그런 욕지거리를 했다 쳐도
사과가 그모냥이냐?잉?
욕이 년놈만 욕이냐
니처럼 말해도 욕이여 싸잡아서
자세히 말해줘?
모욕
니가 누부라서 편들어주는게 맞다 생각허냐?
그라믄 자격이 없는거지
법조인으로서
안그냐?
ㅎㅎ니도 가서 읽어봐
그때까진 좋았는디
넘 그러거나 말거나
원래 그런성격인건 알았지만
지때문에 일나도 남일처럼 신경안쓰고
자기갈길 가버리는거
여거 히죽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게 좀 얄밉잖냐
좀 자숙하면서 있었으믄 좋으련만
삼수니여라~~
고생이 많심다
밑이
정내미가 삼수니를 불러낸 글이 있는디
욕이란 욕과
비난을 써댔는디
근디
고것이
삼수니는 알도 못허는 사람이랑 정내미가
착각허고
인격을 밟아부렀는디
근디 삼수니는 정내미헌티 악플을 헌적이 없어라
오히려 정내미 보호해주느라 욕만 먹고 다녔어라
근디
마치 삼수니가 천하에ㅈ나쁜짓은 다허고 다니는것처럼 써놨는디 허위사실을 써놨는디요?
첨보는 사람은 사실로 믿을수도 있잖유?
친해보인게 물어봅니다이
정내미 쟈 혼나야 혀요
일케 추나 박아줘야혀요
답변 부탁 디리요
반성은 커녕 자기가 누부야라 자기편 들어줄거라 의기양양하더만요?
야야 사실만 적시해라 나는 욕은 안쓴다야
그냐안그냐??
야 근게 웅문지 엉문지 갸가 왜 삼수니랑 겹치냐?
설령 니가 실수로 그런 욕지거리를 했다 쳐도
사과가 그모냥이냐?잉?
욕이 년놈만 욕이냐
니처럼 말해도 욕이여 싸잡아서
자세히 말해줘?
모욕
디게 분했나보네??
사과 쿨하게 받는척한건 진짜 척이었네
얼척?쿨한척은 니 친구들한티나 혀
아님말고지 ㅋㅋ
ㅎㅎ니도 가서 읽어봐
그때까진 좋았는디
넘 그러거나 말거나
원래 그런성격인건 알았지만
지때문에 일나도 남일처럼 신경안쓰고
자기갈길 가버리는거
여거 히죽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게 좀 얄밉잖냐
좀 자숙하면서 있었으믄 좋으련만
ㅎㅎ니는 아마 내처럼 웃지도 못혔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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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누부라서 편들어주는게 맞다 생각허냐?
그라믄 자격이 없는거지
법조인으로서
안그냐?
밤새거라 난 자야겄다야
좋아요 0민식이법 악법인가요?
좋아요 0
글쎄요.....?????
쏘크라테쓰 입장으로 본다면
惡법도 법이고 善법으로 본다면
처벌 위주의 맹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강력한 의지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던건 사실입니다
추좀박지???우아래
좋아요 0
아라쏘
나미야 반가버
엉아야가 보고 시퍼써
ㅋㅋ
누부라케라마 ㅋ
나도 반가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