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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알님들 안~뇽?

요즘 살쩜을 에이는 추위. 그리고 법정전염병의 창궐로

아무래도 낵아야가 손가락만 빨다가 굶어뒈질껏 같음이다 ㅋ

나가는 쩐. 고정지출은 정해져 있고....아무래도 낵아야가 알거지가 될듯....ㅋ

오늘도 쫌 한가하니 공부나 해 볼까나....

13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요지는 아동학대 치사죄냐? 살인죄냐다?

낵아 볼땐 무엇보다 아가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가가 핵심으로 작용을 할것 같음이다

요건 전적으로 의사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작성되며

다만 검사가 참고자료(?) 아니면 결정적으로 살인죄로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의 국민정서와 국민적 공분을 무시할순 없음이다

파란 기와집 청원부터....

담당 재판부에 쏟아지는 엄벌탄원 진정서가 담당 판사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순한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하여 판결 선고를 한다면 고심할 것이 없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할수 없는 현실이 판사의 대굴빡을 무겁게 할것이다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형사사건의 탄원진정서는 최종선고일 10일 전까지가 유효하다

더구나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법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법리적으로 형사사건 소추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살인죄가 훨씬 무거운 죄가 된다는 사실이다

1차 부검의 소견서를 살펴보자

췌장. 콩팥. 뼈. 골절로 뿌러지고 파손이 되어 목숨에 치명적으로 작용됐다고 한다

의사가 말하길 그 충격도는 황소가 들이 받아 내장이 파손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였다

자아 그렇다면 어떤 충격을 가했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다

유추해 보자면 아가를 어른이 집어 던졌거나 발로 짓밟았다는 야그다

아~인간의 악날함이 워디까지인가

말 못하는 짐승도 인간이 이렇게 다루면 법의 처벌을 받는다

하물며 어른 인간이 말도 못하는 어린 아가를 집어 던지고 발로 짓 밟는다? 

변명의 여지가 없음이다

학대 수준을 넘어서 죽으라고 한 인간의 성악설이다

눙알님들 조은 하루 보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