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구제법 > 익명게시판

눙알이 읎는 눙알님들 안~뇽

유통업체 사장 홍길동 .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3천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홍길동이 받기로 한 금액은 3백만원 이였지만 열배 가까이 받게 되었다

마침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홍길동은 자초지종을 확인하지도 안고

3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된 나머지 2천7백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홍길동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안고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형법 제 355조 1항)

더불어 홍길동은 민사상 부당 이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다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권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 다 51239 판결 참조)

현재 우리나라의 착오 송금은 최근 5년사이 1조원에 육박한다

현행법은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수 없다

반드시 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하여만 가능하다(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요번 20대 국회때 착오 송금을 [예보]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보상해 주고

대신 받아내는 법적으로 구제책이 마련 됐다는 점이다

일명 [착오송금 구제법] 이다

정확한 명칭은 예금자 보호법인데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수취인의 실제 연락처를 확보할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했음)

법처리 소송비용도 예금보험공사가 선지급 의무을 부담하지 안고 수취인에게

돈을 받은 이후 그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때 수수료(?)를 공제한다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 눙알님들은? 

엉아에게 알아서 연락 주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