낵아야도 재조명해 본다 > 익명게시판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

검찰 : 정황상증거와 간접증거로 재상고를 대법원에 청구하였다

왜? 대전고검은 남편 홍길동에 대하여 살인. 사기혐의에 대하여

파기환송심 사건을 [무죄]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전고법의 판결에 야마가 도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며 재상고를 결정한 것

낵아야는 검찰의 [재상고]를 의전발언 리액션으로 보는 이유?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설은 단어지만 파기환송심 재상고는?
절차적 판단이지 실익적 판단은 아니기 때문

(즉 쉽게말해서 가만히 있자니 뻘쭘하고 뭔가를 하긴 해야하는데 할것은 없구...)

그리하여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번복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

(즉 내가 안된다고 먼저 얘기했는데 다시 나더러 말을 바꾸라니....

얌마 너는 도대체 뭐하는 밥그릇이냐 라는 뜻과 같음 ㅋ) 

그러면 2020년 08월 10일 대전고법 형사 6부 (허용석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살인및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무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 홍길동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였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감금 자유를 박탈하는 점은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음)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사기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하였다

그러면 대전고법에서 왜?

남편 홍길동을 무죄로 판단을 했을까가 관건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만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을까?

무죄의 이유 : 대법원은 당시 2세를 임신한 아내를 살해할 급박하고

                     명백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은데다 고의 교통사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유죄의 이유 : 11개의 보험사에 총 26개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고

                     사망후 몇시간만에 화장장 처리에 신속했고 경찰은 부검조차 하지 못했으며

                     수익자는 자신과 상속인으로 사망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고 2개월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1심)

즉 낵아야가 야그한 전자(위)의 정황상 증거(간접증거) 직접 증거냐의 논점이 컷음이다

직접증거는 채택확률 100%지만 간접증거는?

직접증거가 현저하게 부족할때도 1%도 채택하지 않는다 점이 중요시 됐음이다

이리하여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간접증거로만 범행을 증명할수 없다 라며....​

(형사사건에는 더욱더 강하다는 느낌이랄까...물론 판사의 성향도 있음)

위 사건은 2014년 0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

사고당시 아내는 24세로 임신 7개월이였으며 11개 보험사에 총 26개의 보험에 가입됐음

인간이 죽을만큼 쎄게 들이 받았다는 야그인데.....

운전을 남편이 했다지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 때문에 목숨을 건 도박이라....

자신이 죽으면 돈도 모두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작용...판결에 영향을 준 느낌....

아무튼 현재 홍길동은 보험사를 상대로 이자까지 합쳐서 총 100억원 이상 청구중에 있음

부러분 식히 가트니라궁

전생에 지구를 두번 구하고 지구방위대 총사령관을 겸직한 눔 가트니라궁

로또를 연달아 5번 맞은거랑 가틈이네

부럽담마 ㅋㅋ

알림과 나눔의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님들 좋은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