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효 효도계약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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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1건 조회 1,383회 작성일 20-06-06 22:16본문
계약의 정의?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言)로 정하여 둔다로 정의하였다
이제 낵아는 이 문장에서 말(言)은 제외를 하고 싶음이다
왜? 인간과 인간사이의 불신 팽배는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 따르면 反사회적적인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신체 포기각서 등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애첩계약 등등)
이런 상식 이하의 계약은 계약이 아니라는 야그다
그러면 이 싯점에서 민법 103조는 무엇을 야그하는가 살펴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적시하였다 -->쌍방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더라도 무효라는 야그
또한 민법 104조에서도 [당사자의 궁핍.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급부상하는 [효도계약서]
인간의 도리마져 계약서에 명시....촤~암 욕이 나온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인데 효도를 강제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엉아야는 참으로 슬프다
낵아 알기론 효도계약서는 정식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효도계약서에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수 있는 법률용어는? [조건부 증여 계약] 이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증여시에 조건을 붙일수 있다는 의미다
위의 글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서 효도를 강요하는 계약을 썼다면
이러한 계약은 효력을 발휘할수 없다는 야그와 같음이다
왜? 孝는 우리 인간에겐 천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짜를 보더라도 알수가 있다
아~주말이라 공부좀 할려니 개피곤
지난 1주일 지방 출장 업무가 두번이나 있어선지....
코로나로 인하여 줄줄이 연기가 됐던 업무가 법원도 똥줄이 탓는지
엉아까지 개피곤 합니다 ㅋㅋ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마무리 할께요
모든 님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누부야다? ㅋ
내 여기 어느여자가 과속 택시타서 골아프다고
불편신고센터에 전화 하고도 모자라
경찰서 신고하고 병원여기저기 다닌다는디
그 여자가 택시기사 고소하고 싶다드만
병윈비내지 보상 받을수 있시야?
쉴때, 답변바래야
죄송함다
물러가겄슴다
고수나 니방으로 온나~
요즘 나이드신분들 사이에서 하시는 말씀
..."자식들에게 재산 미리 물려주면 효도도 없다"
주변에 그런사연들이 비일비재하니 그런듯
어쩌겠어요
이것도 어찌보면 유행이 아닌가 싶네요
니콜키드먼은 혼인계약서에
남편이 금주(禁酒)를 하면 매년 몇억씩 준다는 계약을 했다네요...ㅡㅡ
미국에선 효력이 있는듯
눙알님 1번님 반갑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맞는 지적(?) 같습니다
낵아도 세월이 다가오니 이젠 한번쯤 생각할 때 같습니다
물려줄 것두 없지만 자식 또한 물려 받을 생각을 해선 아니됩니다
만약 낵아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나는 이 사회에서 거두어 온 쩐
다시 이 사회로 돌려줄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자식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손바닥 안에 본인 팔짜를 쥐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미쿡을 가야긋다
ㅋㅋ
?? 미쿡?
ssss히볼텨? ㅎㅎㅎ
고수니랑 같이 하믄 되겄다~
외롭진 않것어 어흐야~~ㅎㅎ
맞다 난
칭구가 콩팥 팔아서 보내준다 했다
ㅡㅡ
그냥 저냥반 따라가 애끼자 쫌 ㅡ.ㅡ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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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아냐
난 칭구가 보내준댔어
ㅡㅡ
갈때 저도 좀 데꼬 가줘요 ㅋ
ㅡㅡ
7억이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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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즈아
ㅡㅡ
어차피 난 술 안마시는데
대박이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