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대지의 비싱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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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6-06 18:53본문
'한국일보'는 2일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제목으로 윤석열 정권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 국민 혈세로 집행되는 상세한 국가 경비 지출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관리는 그다음이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갈무리
2022년: 취임식 전 '집무실 이전'에 496억
1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윤 정부의 예비비 편성 내역과 사용조서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전후 1년 차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예비비를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 이전 경비 명목으로만 총 세 차례의 예비비가 편성됐다. 4월 6일에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총 360억4,500만 원의 예비비를 요청했고, 4월 26일엔 행안부,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135억6,300만 원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7월 12일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8,472만 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7,000만 원도 추가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약 650억 원의 예비비를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496억 원이면 청와대와 국방부를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비비'로만 650억 원이 소요됐고, 각 부처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전용’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불어난다.
출처: https://tadream.tistory.com/35604 [네오: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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