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참 지금은 파면에 더욱 집중할 때다 > 익명게시판

사람마다 생각은 모두 다르겠지만....
계엄은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중 하나이며
또 국가원수는 내 . 외환의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라고 보면
글쎄...나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가원수를 파면하기에는
명분상은 몰라도 정당성의 부족이나 결여로 생각한다

깨몽 ㅋ

시대정신 못읽는
 
쉰내풀풀 구닥 늘그니들

처자라

틀니 빼고 처자라

ㅋ

그저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겠지요.

미즈넷부터 오래된 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스스로 들이
잘 헤쳐나가리라는 거고...
오랫 동안 그들을 보아 온
나름의 생각입니다

답글할 가치도 없는 것들은
무시 - 패쓰.

박그네 파면 사유를 다시  읽어 보시고
그 사유와 작금의 윤석렬이 저지른 사건을 비교 바라며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 소추권의 충돌로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엄격한 것이 세계적 공통임에도
부인 김건희 특검안의 거부권을 4회 행사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었다.
그 외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정부 인사들의 특검 요구 사항들로
거부권 행사의 남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불만 요인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파면의 정당성일 것이다

쓴이는 한국 정치사의 역사와 현대사를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모두가 그 놈이 그 놈이며 그 나물에 그 밥
즉 똥 뽕에 똥 이라는 야그입니다
더우기 인간의 윤리관과 근간을 흔드는 째명이는 아니되옵니다

인내천
하늘 아래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는 그가 옥좌에 앉으면
지금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 또한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중이 절이 싫으면 땡중이 절을 떠날수 밖에....개쩝
ㅋㅋ

형사 소추를 받는 내란 수괴범에 대하여

먼저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은 포털에 검색바라고

2024.12.03에는
군부의 쿠데타도 , 대남 침략도 없는
대한민국 밤은 평온 그대로 였다
그럼에도 비상 계엄은 선포 되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자신의 권력 유지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 즉 내란을 일으켰다.
학자들은
그것을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

2024.12.03에
그것을
윤석렬이 실행하였기에
그는 내란 수괴범이 맞다.

사람마다 생각은 모두 다르겠지만....
계엄은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중 하나이며
또 국가원수는 내 . 외환의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라고 보면
글쎄...나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가원수를 파면하기에는
명분상은 몰라도 정당성의 부족이나 결여로 생각한다

박그네 파면 사유를 다시  읽어 보시고
그 사유와 작금의 윤석렬이 저지른 사건을 비교 바라며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 소추권의 충돌로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엄격한 것이 세계적 공통임에도
부인 김건희 특검안의 거부권을 4회 행사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었다.
그 외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정부 인사들의 특검 요구 사항들로
거부권 행사의 남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불만 요인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파면의 정당성일 것이다

답글할 가치도 없는 것들은
무시 - 패쓰.

깨몽 ㅋ

시대정신 못읽는
 
쉰내풀풀 구닥 늘그니들

처자라

틀니 빼고 처자라

ㅋ

보사도산이가 내일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산이성질에 기대됩니다ㅎ

그저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겠지요.

미즈넷부터 오래된 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스스로 들이
잘 헤쳐나가리라는 거고...
오랫 동안 그들을 보아 온
나름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