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 익명게시판

왜? 이리 잠 들기가 힘이 든지 모르겠다 

남들은 봄이되면 노곤해서 낮에도 졸음이 온다고 하는데 

이건 뭐 밤에도 잠 들기가 어려우니...그러타구 상념으로 밤을 지새는 거뚜 아니구...

무튼 지난 밤에도 공부(?)를 했다...본인 분야도 너무 광범위해서리...

요즘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의사와 국가간의 대립이다 

나는 양쪽 모두가 아니기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제3자적 입장에서 째려봤다

기득권 세력들의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냐? 국가는 백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냐?

결론은 차후 인구가 감소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의사가 모자르는 것이 맞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전문가가 2만명 내외며 의사는 12만명 내외다 

법률써비쓰는 한명의 전문가가 백성 2~2만5천명을 커버할수가 있으며

Over 된다면 양질의 써비쓰가 떨어지는건 사실이며 의사도 마찬가지 일수있다 

의사 한명이 백성을 커버할수 있는 인원이 많아야 2천명 내외 정도라고 한다

자~아 이러케 놓고 볼때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으로 보면 의사가 부족한건 사실이다

이런 사실로 볼때 제3자의 눙알에는 기득권 세력들의 본인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수가 있다

그러치만 의사들도 내 밥그릇 내가 챙기겠다는데 국가 니들이 뭔데 간섭이냐? 라고 

반문을 할수가 있으며 이러한 반문은 의사들이 스스로 걸어왔던 길을 보면 알수가 있다 

같은 [사] 짜라도 법률전문가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일반인의 보통사람들 보다는 더 훨씬 많은 죽을만큼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나도 의사가 되기까지 깊은 내막(?)이나 자세한 과정은 모르지만 죽을만큼 

힘이 든것은 사실로 보이기에-->이것을 보상받고 반까이 하기에는 아직 내가 부족하다  

라는 보상 심리가 의사 마음 한구석에 뿌리 깊이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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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의 시행령에 국가는 의사들의 하소연과 봉기(?)를 들어 주었다 

즉 국가는 늘 먼저 꼬랑지를 내리고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백성들의 고충은 오히려 더 커지고 나아지는건 없었다 

그러기에 국가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칼을 빼 들었다 

그러면 이 싯점에서 의사들도 분명히 무엇을 알고 잘 대처를 해야한다 

국가는 이미 최후통첩으로 [행정처분] 이라는 것을 알리고 돌아오면 

지난 행위는 불문에 붙이겠다 라고 한발 양보까지 하였음에도 지금 더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의사 스스로 깨구락지가 되겠다면 나도 말릴수가 없지만 행정처분 [분명한 법률행위] 다

한번 결정이 되면 되돌이킬수 없는 불문법이다 

엉아 생각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협박이 아니며 사실이다

법률조항을 나도 살펴 봤다 행정명령과 다르게 모든 행정처분은 모든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이다

의사들이 향후 재취업을 한다든가(해외취업포함) 의료법 위반으로 치명적인 제약이 될수 있다는 점

의사들도 법률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달리 헌법 36조 3항 의사는 국가의 보건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헌법에 위배하고 각을 세운다라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런 조항이 없다라면? 의사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라는 위헌소송을 

제기할수 있지만 내가 볼땐 이 조항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더구나 국가는 이탈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을 하달하였다 

만약 위반하면 의료법 제 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으며 

제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가 있다 라고 명시하였다

쩐이 문제가 아니며 위의 전자에 얘기했듯이 위반 기록 흔적이 남아 의사 본업을 하지 못한다는 야그다   

이탈한 의사 엉아님들 분명히 돌아 오세효

너네님들 그러다가 정말 몇십년 힘들게 한 공부 깨구락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