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날에 한가지 Tip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16건 조회 1,435회 작성일 19-05-19 10:24본문
좋은 휴일 아침입니다
모두 편안한 휴일 보내고 있는지요?
이런거 알려 줬다가 욕 뒤지게 먹는건 아닌지.....ㅋ
부부간의 언행 그리고 약속 혹은 각서. 차용증. 증여의 효력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잘 알아 두셨다가 남편의 여죄를 엄히 문초하시어 주리를 잘 틀어대길.....ㅋ
예시1 : 올해로 혼인 20년차 구미호 여사님
지난 밤 남편이 뒷병 나발 고주망태로 아내에게
[이 아파트는 당신 명의로 해줄께] 라고 약속을 하였다
구미호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흘러 나오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
남편은 지난 밤 마셨던 술이 화~악 깨는 야마가 도는 기분이였다
왜? 괜히 술 기운에 객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구미호 여사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아파트를 넘겨 달라"고 요구 한다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 약속인데 녹음 내용도 증여 계약으로 봐야 하는가?
답 :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나 증여 계약은 예외적으로 무효로 할수가 있다
이바구로만 한 증여 계약은 언제든지 해제를 할수가 있음이다
만약 구미호 아내가 야마가 돌아 [아파트를 넘겨달라]소송을 한다면?
남편은 법정서 문서로 나는 그런 야그를 한적이 없다 오리발을 내밀면
구미호의 청구는 기각이 된다
그리하여 서면 작성을 하지 않는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임을 잘 알아 두삼
그러나 증여계약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남편이 구미호에게 넘겨줬다 라면
돌려 받긴 어렵다는 사실
예시2 : 구미호의 남편은 카사노바겸 봉이 김선달이다. 주유천하를 하며 난봉꾼에 사기꾼에....
아내게게 발각이 될때마다 [반성문] [각서] [차용증] [재산분할 포기약속] 등등
무쟈게 많이 남편은 구미호에게 공수표를 남발한다
드디어 참다 참다 야마가 이빠이 돌은 구미호는 이런 각서를 들고
이혼소송을 하러 법률전문가를 찾아간다
엉아에게도 수십장...아니 수백장을 들고 찾아 오는 구미호들이 무쟈게 많다 ㅋ
과연 위에 나열한 구미호의 각종 각서들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답 : 혼인 중에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 차용증. 반성문.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물론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다
그리하여 부부가 남남이 될때 비로서 발생하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또 그리하여 이 권리를 혼인 중에 미리 포기를 할수 없다는 얘기와 같음이다
엉아야가 생각하는 개인 편차(생각?????)
이혼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한쪽의 목적도 있음이다
[이혼시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마지못해 어느 한쪽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야그입니다
(이런걸 법률전문가들이 봐야만 합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을 안해줄까 두려워 이혼을 못할수도 있음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양면성을 꼭 봐야 한다)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담보로 이혼을 상대가 요구할수 있어서다
위의 내용처럼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 보며 원망만 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각서를 쓰자
부부계약 취소권 제도가 2012년 부터 사라졌습니다(소멸)
과거에는 대부분이 공수표 였습니다 -->부부간 각서 100장이 모두 무효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부부간 각서도 잘 쓰기만 하면 일반적인 계약과 똑 같아졌다는 얘깁니다
조 건
1.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 각서는 지금도 종이 조각 입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랑 같으며 법리적 해석에 위배되는 사안은 효력 상실
2. 구미호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하여 내 놓는 카드가 각서입니다
예시 : 한번만 더 외박을 한다면 오동나무 코트를 입고 병풍 뒤에서 향내 맡을줄 알아라
다른 여인하고 같은 이불 덮으면 내게 10억을 줘야 한다
쉽게 말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불 각서 -->효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3. 일방적인 강요나 협박에 의한 각서도 무효입니다
4. 조건이 없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하여 자필로 쓰되 서명과 날짜를 명시하라
예시 : 아파트를 넘겨준다 --> 참...내용이 단순하죠 -->종이 쪼가리란 얘깁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증을 받더라도
법의 원리원칙에 위배가 된다면 효력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엉아야에게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하는것 같아서 다녀 오겠습니다
모든 님들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베라 작성일
ㅋㅋㅋㅋㅋ
다시봐도 너무 웃깁니다 엉아님
마구 하시는 말씀속에
두분이 오랜 세월 살아오신 편안함과 애정도 보이고요
좋은 저녁 되세요
황금잉어 작성일
좋은 글인데
늘 추가 빈약하다는 ..!!
침어횽님
아우 다녀갑니다,
잉어 어느 왠수를 만나게 될지 안 만나는 행운이
함께할 지 알 수는 없지만
글은 잘 간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무알콜로 ㅋ
행님아 작성일
다 좋은데요~? 예를 든다면서 구미호라고 자꾸 칭하시네? 거 듣는 구미호 기분이가 쪼깨 나쁨니다요ㅎㅎ
저흰 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 자기는 개털이라구 하네요?
담 예시때는 개털로 좀 예를 들어주십사하고요ㅋㅋ
복잡한 거는 몰라라 전^^;
나도 저런 말 하고 싶은데....ㅋ
좋아요 0
행님아 작성일
다 좋은데요~? 예를 든다면서 구미호라고 자꾸 칭하시네? 거 듣는 구미호 기분이가 쪼깨 나쁨니다요ㅎㅎ
저흰 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 자기는 개털이라구 하네요?
담 예시때는 개털로 좀 예를 들어주십사하고요ㅋㅋ
복잡한 거는 몰라라 전^^;
황금잉어 작성일
좋은 글인데
늘 추가 빈약하다는 ..!!
침어횽님
아우 다녀갑니다,
잉어 어느 왠수를 만나게 될지 안 만나는 행운이
함께할 지 알 수는 없지만
글은 잘 간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무알콜로 ㅋ
하루를보내며 작성일
긍깐 부부간에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자필서명ㆍ날짜표기하면
공증안해도 효력발생한다~~~이말이죠?
요점찾을라면 집중해야해 ;;;;;;
부모증여도 그럴라나? ㅎㅎ
칼라 작성일
요점 정리 감사^^*
좋아요 0
하루를보내며 작성일
넘 거져먹으시네-.-;;ㅋㅋ
(전 부모 증여도 궁금해서
지금 유도 질문중임 ㅋㅋ)
베라 작성일
오호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루님 공부도 잘하셨을듯~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자필서명. 날짜 표기라
적어 적어!!!!
하루님 안~뇽?
점심은 많이 드셨는지요?
넵 Key Point 맞습니다
법원의 최근 판례는 본인이 작성을 해준 사실은 맞는데
자필서명. 날짜가 표기되지 않아서 인정을 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가급적 자필이 완벽하며 워드로 작성을 하였더라도
자필서명. 날짜 기입은 필수 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구지 비싼 돈 들여서
공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유언장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마찬가지 입니다
부모님의 증여는 잘못하면 배 보다가 배꼽이 클수가 있습니다
왜? 상속세 보다 증여세를 왕창 때리기 때문입니다
(세금 관계는 엉아 전공이 아니라 틀릴수도 있음)
물론 방식은 같습니다
저녁도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보내며 작성일
긍께로 신랑님 족칠때는
연필ㆍ공책 갖다주고
부르는대로 적으라고 할께요
날짜ㆍ서명하고 ㅋㅋ
글게 증여가 쎄다데요ᆢ
햐 그것두 그렇구낭ᆢ새론사실^^
턱별히 오늘 저녁은 많이 묵으께염~~
지혜님도^^
칼라 작성일
딴짓 하면 재산 다 준다고 구두로 얘기한 건
소용 없단 말씀이죠?
공동 명의로 하자니까
모른 척 하는 이유가 있었구만요 흠...
엥....칼라님 남편이 이런 깊은(?) 뜻이.....ㅋㅋ
남편의 구두 약속 --->칼라님이 엄히 그 죄를 문초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여러모로 안전장치이며
(최악의 경우 경매부터 채권자들의 권리도 까다롭고
설명이 길지만 아무튼 단점보단 장점이 많습니다)
또한 등기 필을 할때도 각종 세금부터 많이 절감이 됩니다
(여기에는 등록세. 등기비용. 세금 등등)
세금관계는 엉아가 잘 모르지만 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칼라님 다시 기회(?)가 오면 엉아에게 연락하세요
남편에게 공동명의의 당위성및 장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엉아가 묵비권으로.... ㅋㅋ
칼라님 푹 쉬면서
재충전하는 휴일이 됐으면 합니다
엉아가 요번주 일정이 좀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올께요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좋은 휴일~~
ㅋㅋ
아~정말 왜? 그러세효? ㅎㅎ
눙알님도 좋은 휴일 보내세요
베라 작성일
예배당의 맛있는 점심 ㅎ
저도 한 몇년 잘 먹은 적이 있죠
물론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밥값(?)은 하고 먹었습니다
혹시 같이 사시는 구미호 여사님과 같이 가시나여.....?
엉아님 법률 관련 일을 하시는군여
평생에 싱글이라 써먹을 기회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듯 싶습니다만
피가되고 살이되는 법률 상식이라 생각되어
머리속 어딘가에 잘 저장해 놓겄슴다
그럼 맛난 점심 드시고 또 봬요
세례를 받은지 5개월 정도 지난 초보 사이비 입니다
가급적 1주일에 한번 만이라도
엉아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라
용서를 받기 위하여 간다고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같은 이불 덮는 구미호는?
엉아 등때기에 빨때만 꼽고 있어서 아주 최근
아프리카 반정부 주의자들이 득시글 거리는 곳으로
무슬림들이 납치를 할꺼로 믿기에 엉아가 유배를 보냈습니다
아마 못 돌아 올지도 모릅니다
엉아야 이제 경사가 났습니다
ㅋㅋ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베라 작성일
ㅋㅋㅋㅋㅋ
다시봐도 너무 웃깁니다 엉아님
마구 하시는 말씀속에
두분이 오랜 세월 살아오신 편안함과 애정도 보이고요
좋은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