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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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16건 조회 1,599회 작성일 19-04-04 19:57본문
모든 님들 안녕하신지요?
벌써 목요일....내일만 해가 뜨면 된다
그 다음날 부턴 해와 달이 바뀌어도 관계 없음 ㅋㅋ
다소 여기 방제와는 거리가 있더라도 엉아야가 좀 답답한 마음에...양해를....
오늘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의 판결이 뭔가 떨떠름한 판결 같아서 글을 남겨 봅니다
20세 대학생이 14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목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이였습니다
무죄의 이유가 합의가 된 성관계이고 성적 학대도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ㅉㅉ
현행법은 13세가 넘어 합의 성관계시
형법이나 아동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13세 이하인 자와 성관계는 이유불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른 성적 학대로 검찰은 봤으므로 기소를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L 판사는 양측의 진술과 영상통화 경위를 바탕으로
여중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준 셈이 됐습니다
여중생이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점....에효
판사가 이르기를 여중생의 언행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것이 없었다니....에효
14살 여중생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고....ㅉㅉ
검사의 기소 의견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등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에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기소
(이 엉아야 생각과 같음)
L 판사의 판결
여중생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에 저해할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
( L 판사는 여자 판사임) -->정말 빡침 ㅋ
.
.
.
이 키타 연주 한곡으로
모든 님들이 오늘의 피로가 말끔히 씻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저녁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나이만 미성년자 이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 판결이 맞는거 같습니다
요즘애들 중학생 정도면 우리때랑 완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두 조숙하고 알거 다 알고 지금 저 경우는 여중생이 합의정도가 아니라 원한거 같드 라구요
내용보니 성적학대는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이 여중행은 피의자 한테 피임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한점을 보아 성적자기결정궍이 조금도 미약 해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저런 판결을 내린거 같습니다..
여중생의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자기 성 결정권도 만 14 이상부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 입니다..
요즘 애들~~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애들이 아니예요~~
좋아요 1
연후 작성일
그러게 말입니다
26세 청년이 스므살 여성을 만났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대학생은 성인인데 왜 또래 성인 여성이 아닌
미성년자인 어린 여자애를 만난 걸까요..?!
성숙해 보여도 아이는 아이인데요...
그런 선을 지키는건 기본중 기본 일텐데요...!!!
(( 그 대학생 혹시 또래 여성에겐 어필 못할 무슨 결함이라도..? ))
넵 연후님 엉아야 생각도 또래와 아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14살 중학교 1학년 미성년자
엉아가 보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法은 각 나라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였다면 아마 태형으로 다스렸을 겁니다
즉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시를 만들어 버린다는 야그입니다
이성 판단이 미흡한 미성년자에게 사리판단을 하는 성년이
뱀의 혓바닥을 사용했다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연후님의 관심표명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애들이 아니예요~~
좋아요 1
왕돌짬님
요즘 애들 애들이 아니라는 야그인지요?
애들은 누구나 애들입니다
또한 어른 생각이 어른다워야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
발랑 까졌다는 표현이 맞는건지요?
ㅋㅋ
엉아가 봐도 요즘 애들은 되바라진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엉아 눈에는 애들은 애들일 뿐 입니다
어른이 선도하지 않으면 애들을 방치하는것과 똑 같습니다
왕돌짬님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우스 작성일
법이 문제지요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이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행했을까요?
판사 역시 법률에 의거한 판결이라지만
왜 국민들을 통쾌하게 해주는 판사는 없는걸까요
항소에 항소를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
명쾌하게 통쾌하게 판결을 내려줄
포청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말 판사를 수입해와야할듯 싶어요 ㅠㅠ
넵 제우스님
제 생각에도 법이 물러 터졌다는데 한표를 던집니다
한 국가의 법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통치규범이기도 합니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데
더 이상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우스님 좋은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나이만 미성년자 이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 판결이 맞는거 같습니다
요즘애들 중학생 정도면 우리때랑 완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두 조숙하고 알거 다 알고 지금 저 경우는 여중생이 합의정도가 아니라 원한거 같드 라구요
내용보니 성적학대는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이 여중행은 피의자 한테 피임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한점을 보아 성적자기결정궍이 조금도 미약 해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저런 판결을 내린거 같습니다..
여중생의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자기 성 결정권도 만 14 이상부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 입니다..
넵 보민님
그것은 어쩌면 시대의 흐름일수 있습니다
애들이 애들답지 아니하고 머리와 신체의 불균형
어른들 잘못 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교도 아니고 이 사회도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전인교육 입니다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엄마가 먼저 선생님이 돼야 합니다
보민님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칼라 작성일
검찰 측에서 항소?안하는 건가요?
말도 안 된다...
그 판사에게 설마 딸은 없겠죠?
법조문 대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해도
아닌 걸 왜 아니라고 못하는 걸까요 ㅠㅠ
칼라님 저녁은 맛있게 많이 드셨는지요?
참! 날짜가 빠르게 지나 갑니다
엉아야는 정신을 차릴수가 없네요
글쎄요 검사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관점으로 재조명 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 하더라도
너무 어리다는데 주안점을 맞춰야 할것 같은데
법망이 가까스로 14세가 넘었다는데 맹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엉아 같은 보통 사람이 보는 시야와
판사가 보는 눙알은 다른가 봅니다
칼라님도 한 승질(?) 죽이시고....ㅋ
조용히 조용히 칭칭나네 하면서 남은 生 살아 가시길 바래 봅니다
칼라님 예쁘고 좋은 꿈
많이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칼라 작성일
승질을 죽이긴해야 합니다 ㅠㅠ
엉아 님은 꿈속에서 기타 많이 치세요^^*
허스키 작성일
판사는 법조문에 따라 판결을 할수 밖에 없죠
국회의원들이 법 을 왜 만듭니까?
상식선에서 엄연이 불법인데도
해당 법률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허스키 작성일
처벌을 할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을 만드는 인간들이 또한 그러고 있으니
행님아 작성일
이런 판결 옳지않아 올치아나!!!
짱나네 진짜 부글부글!!!
얼른 가서 그 개 망나니 늠을 패쥑입시다!!
행님 반갑습니다
엉아 글 아래에 뽕
이거이 뭐하는데 쓰는 건지요?
엉아 사용 방법도 모르고 사용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엉아 Point가 7,200점
아마 이거이 뽕 같은데 필요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행님이니깐 드리는 겁니다 ......풉
좋은 저녁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님아 작성일
바로 밑 제글에 뽕 사용법을 적어놨는데 못 보셨군요
시간 날 때 들여다 보시고요 ㅎ
뽕 준다는 말씀은 감사하고요, 근데 저 뽕 부자예요ㅋ
향기님 뽕으로 이모티콘 구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