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취임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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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4-12-15 09:17본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다
헌법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3인은
지난 10월에 퇴임을 해서 현재는 6인 체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민주당과 국힘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하느냐 여야 합의로 추천하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다
헌재가 정족수 조항을 일시 정지시켜서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국힘당은 죄명이의 형 확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있어서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1~3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의를 하는데 2~3개월 걸릴 것이다
탄핵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해서
차기 대통령 취임은 내년 5월 이후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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