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재화 진행 중" 진단‥민주주의도 작년보다 한 단계 후퇴-스웨덴 연구소 > 이슈/정치

스웨덴의 민주주의 연구 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후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ariety of Democracy Institute)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지난해 '자유 민주주의'로 분류했다가, 올해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 정치 체계를 4단계로 분류하는데, 가장 높은 단계는 자유민주주의이며 이어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정치, 가장 낮은 단계는 폐쇄적 독재정치로 나눕니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상태이지만, 이보다 높은 자유민주주의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합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지만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올해는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체계에 속하는 나라라고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 사진도 도입부에 크게 실었습니다.

연구소 측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 독재 진영으로 분류된 국가는 91개국으로 88개국인 민주주의 진영 국가를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는 미디어 검열이며, 그다음으로 선거와 시민 사회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이며, 에스토니아와 스위스,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고,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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