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하나 문의 합니다
작성일 22-07-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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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님!
반지낀 행인에게 부디친 또다른 행인이
상해죄로 고소해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는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법정에서 피해자를
기물로 취급해 가해자 에게
기물파손죄를 적용하기도 하는지요
요 두가지 몹씨 궁금하나 말같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치셔도 무방 합니다ㅋ
추천12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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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걷다보면 서로 부딪힐수도 있는건데 상대
반지때문 아팠지만, 피도 안나고 외상 없다면서,
서로 부딪힌 쌍방 충돌인데 반지낀 사람만
가해자로 몰려 사과를 해야는 건가요? ㅋㅋㅋ
행인1도 아팠지만 말 안하고 참았을 텐데
엄살 안피면 가해자가 되는게 댄민국 법?
길에서 부딪혔을땐 오버하며 아픈척 해야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 없겠네요
ㅋㅋㅋ
상처도 없는데 고소하면, 행인1도 고소가능.
육중한 몸에 부딪혀서 행인1 손가락 뼈가
삭아가는 중이란 이유대면 되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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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다수에게 불편 끼치는 사람은 되도록
집구석에 있는기 상책이져
남 얘기 같은 본인 얘기 아닌가 몰라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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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우영우 몰아보기 하다 왔?
최소한 죄책감 느끼는건
법적 책임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 이라고 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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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보면 서로 부딪힐수도 있는건데 상대
반지때문 아팠지만, 피도 안나고 외상 없다면서,
서로 부딪힌 쌍방 충돌인데 반지낀 사람만
가해자로 몰려 사과를 해야는 건가요? ㅋㅋㅋ
행인1도 아팠지만 말 안하고 참았을 텐데
엄살 안피면 가해자가 되는게 댄민국 법?
길에서 부딪혔을땐 오버하며 아픈척 해야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일 없겠네요
ㅋㅋㅋ
상처도 없는데 고소하면, 행인1도 고소가능.
육중한 몸에 부딪혀서 행인1 손가락 뼈가
삭아가는 중이란 이유대면 되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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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불편 끼치는 사람은 되도록
집구석에 있는기 상책이져
남 얘기 같은 본인 얘기 아닌가 몰라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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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몰아보기 하다 왔?
최소한 죄책감 느끼는건
법적 책임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 이라고 하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