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 자유게시판

현행법으로 고소장은 법령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음이다 

최소한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그리고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작성한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빈 칸으로 남겨두라)

고소장 작성이 귀차니즘이면 구두 서술로도 고소는 가능하다

취지와 원인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죄명은 본인이 결정해도 되고 자문을 구해도 관계는 없음이다

고소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서 그외 법률기관은 중립기관이다

타인의 제삿상에 대추 놔라 사과 놔라를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극소수며 아마 그럴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당위성의 죄명 정도는 미리 염두에 두고 선정하는 것이 좋음이다 

만약 여기서 고소사건이 발생한다면?

내 생각으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큰 틀(와꾸)이다 

파생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부터 다양성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다 

범죄로 이어지기 까지 입증자료는 최대로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어설픈 아마츄어 같은 죄명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  

막연한 것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직접 포도청을 방문하여 제출해도 관계가 없음이다 

워떤 사람은 검찰청에 직접 접수를 하는 인간도 보았다 

무소용으로 검찰청은 다시 경찰서를 보내니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 

고소사건은 쌍방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 1~2회 정도 부른다

입증자료가 완전하면 1회 정도고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다면 2회 정도 호출한다

피고소인은 거리상 내가 탐라국이 서식지인데 강남 포도청서 통지를 받았다...라면?

본인 서식지 포도청으로 관할 이첩을 요구해도 무방하다 

쌍방이 포도청서 조사가 마무리 되면? 포도청은 검찰청으로 조사서류를 송치 

검찰청서도 또 똑같이 고소인. 피고소인 1~2회 정도 호출하는 경우도 있음이다 

검사가 깊이 째려보고 동종 전과 이력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결정한다 

검사인 내 線에서 결정된다면 검사가 결정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다 

검사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나는 졸라 억울하다면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된다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략 2~4개월 걸린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은 줄어들지 않으며 나만 바보가 된다 

벌금은 일시 납부부터 분할 납부에 이르기까지 대상자 요건은 모두 다르다   

벌금액은 초. 재범에 따라 다르고 죄명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 기준 요즘 대세(?)는 2~300만원이다(물론 100도 있음이다) 

군 단위 법원이나 소위 말하는 시골법원(?)은 200만원 아래도 있고.... 

요기 까지는 그래도 다행이나 전자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동종 전과?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최소가 집행유예고 최대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이다 

검경에 벌금형도 전과기록 등재로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전과 기록이 보존된다는 점

나이 들어 아파트 미화원이나 경비원이라도 할려면? 

전과 기록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점...특히 성범죄는 남은 평생 방콕을 해야 한다

조두순을 보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이 엉아두 전과가 2범임...꽁초 버리다가 담파라치에게 사진 찍혀서 벌금형 ㅋ

그래서 이미 아파트 경비원을 포기하였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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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태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명 엉덩이 살이 헤어져 물러 터질때까지 내려치는 곤장형

손꾸락을 돌려 꽈배기 모양을 만드는 꽈배기형 

도가니(무릅)를 내려 찍어 돌리는 압슬형 등이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로 돌아가 태형으로 조져야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범죄인에게 무슨 인권이 존재하겠는가...??? ㅋㅋ

무엇보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보다는 훨씬 효과는 좋을 것이다 

아무튼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쉐이다

이외에도 알려드릴 내용이 정말 많치만 [누구나 맞아봐야 아웅산을 알것이다]

아웅산은 Moon 누부야는 알것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