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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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불라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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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8회
작성일 21-01-26 18:52
본문
우선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
정부에서 인심쓰듯 대단한 시혜로
보여.
굳이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거론하긴 글치만.
이 단어에 프레임이 걸려있다.
우리가 다 받는다는 가정하에 ᆢ
아니 꽁으로 받나?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받잖아.
내가낸거 내가 받아!
이런 프레임이 걸린 단어는 많은데요.
미군이 오폭하여 자국 군인이 죽으면
"부수적 피해"란 단어를 사용해.
(자국 군인이 죽었는데ㅠ.
사소한 문제로 치부된다)
ᆢ이재명 지사의 논리가 맞아.
전국민 지원으로 ᆢ
이게 좌파적이거나 선거를 앞둔
폴리페서적인 정책은 아냐.
미국도 일본도 시행한 정책이야!
미국은 치우고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
상품권주니까 ᆢ깡해서 저축이 오히려
늘었어. 진장 소비하여 경기가 살아나라고
줬는데.(일본과 독일이 좀 보수적이긴 해.
한국처럼 주식 투자자도 많지않고. 주로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영리했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기한을 정해서
사용하는 묘안을.
전국민 대상이면 효과는 커진다.
선별 지원은 대상자 구분도 힘들고.
자영업자만 주면 코로나로 인하여
대충 실직한 사람들이 30만인데
이들은 어쩔겨?
물론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아. 빈곤의 악순환에
자기 살 뜯어먹는 경쟁들 해.
주는 것 반대안하이.
찬성 ᆢ내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더라도^
# 기재부 산하 조세정책 연구원에서
이재명 지사에 반하는 주장을 내놨는데
인마들 구체적인 로우데이터(기본자료)도
안 내놓고 있어(업무참조)
수준 떨어지는 한국의 경제 기자들도
이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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