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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명 모두 종아리좀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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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5-03-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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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때 정치 얘기 아닙니다 

이해 요망 -->답답해서리....



지난 0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피고인들 오늘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는 홍길동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다 


다만 일부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피고인도 있었지만....

대다수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은 없었다] 라며

특수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항변 (서부지법 판사들은 얄짤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문빠가 심어(?) 놓은 인간들이라 아마 내 추측으로는 다소 과한 형량이 나올 것이다

(차후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두 지켜 보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200명 가량이 난동 그중 90명 가까이 구속이 되었다

(전례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구속 인원이 많다...내 생각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도 없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은것 부터 절차상 잘못된 것이다

법리적인 절차라면 중앙지법이 맞음이다-->이 점은 이미 내가 말을 한 부분  

그리하여 모양새 갖추기로 내란죄를 차후 삭제한 것으로...-->내 생각일 뿐


공수처는?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등을 수사하려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를 한다? 

나는 분명히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갸웃뚱이다 

[분명히 권한 밖의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

.

내 말은 구속된 90여명의 피고인들이 분명히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이 없음이다 

피고인들도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 

그러나 탄핵 유무 결정을 보고 불가항력(?)이 있었나를....

서부지법 판사들은 같은 대한민국 백성으로 그윽한 눙알로 살펴봐야 할것이다 


두개로 쪼개진 대한민국 

참! 안타깝네요....쩝


탄핵 유무 : 결과가 어떠케 나오든 

우리 백성 모두는 과다 출혈을 피할수가 없음이다 

모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대안도 없고 대책은 더 없음이다 

왜? 모든 인간 쉐리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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