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순간 2 > 자유게시판

잘 읽고 갑니다
실제로 법률 잘 알고 이행한다 라는 게 쉽진 않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조금 주변이나 매체 통해서 보거나 습득하고 그 지식을 알고 있긴 하겠지만,
직접 법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법적인 부분들과 그에 상응하는 문항들이 많겠지요
그 조항들을 다 따라할 순 없어도 어느정도 익힌다면 덜 고통받고 힘들지 않게 결혼과 이혼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트랜드 대세가 이혼이라 할 정도로 두명당 한명꼴 서로 이혼 하며,
테레비만 틀면 채널마다 고정으로 이혼에 관한 조언이나 법률 이야기로 프로그램 많습니다
젊은층 마니아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틀을 전과 다른 이미지로 보는 터라 시간을 두고 뭔가 이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긴다든가 라기보단 무조건 이혼을 감행하고,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밀고 나간다 고 하더군요
결혼식 하다가 파토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헤어지고 결혼해서 살자마자 이혼 하겠다고 전문상담소 찾는 사례가 하루에 2천건이 있다네요
황혼이혼 이나 졸혼 별거 등 불가피한 경우 살만큼 살은 사람들은 이혼해야 하는 형편상 이유들이 합당하고 공감가는 일이라 봅니다
너무 이혼을 안하고 살아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80살 되어서도 이혼을 하는 사례가 그런 것이겠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은 항상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않고 조금씩 변합니다
가끔 주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은 법이 동양권의 정서를 중시하여 사례가 유독 끔찍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되어지면 혼을 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불행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힘겹게 살지 않게 그 억울하고 가엾은 피해자 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이혼은 심리적인 것보다 계산적이다 라고 할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들을 하더라는
1초도 안걸려서 피한방울 안섞인 사람과 남남이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다 라고
문젠 희생이 무가치 하지 않게 되도록 법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 윗글 중 폭력 폭행 이 두가지는 상당수 예민하고 특수한 문제가 상용될 수 있는데
핵심은 쌍방이되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도 중요하고 다만 예외는 진술자의 말을 토대로 한다는 것과, 유책배우자는 권한이 없다 라는 판례가 성립이 되드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더이다
그 유책 배우자인 가해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동안 살았으며 마지막에 어느 관점으로 자신을 포장하냐 라는 것도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저의 사례로는 불가피 하죠
우선 너무 많은 죄질과 악랄한 수법으로 타인의 존재 존중 존경심 삶에 대한 의지 그사람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여러 참작들로 보여졌을 때에 저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여겨지면 판사들은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를 판례 결정 그거로만 마치지는 않더라구요
여튼 말씀 매우 잘 들었습니다
그게 이혼이든 또 무어든 참고가 되네요
도움이 될 듯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