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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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불라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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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5회
작성일 23-06-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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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졌뿐네!
허스키가 말한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 400조원 늘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데.
암튼!
대충 계산해도 1년에 80조원
썼다는 거다(임기 5년)
이거 국회에서 동의 안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채무가
400조 넘게 늘었다. 과거 정부에서
이어받은 것도 있다.
부채(채무)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액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산술적 평가보다.
가령 아파트 10억 샀는데
15억이 되었다면 1억정도
더 대출해도 괜춘하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사태로
정부지출이 적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ᆢ홍남기 기재부 부총리
짜르라고 핏대를 세웠다.
결국 정권까지 내주었다.
(아닌거는 아닌거지!)
나라별 국가채무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
미국은 100 넘고 일본은
200% 상당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도 말할거는
없고.
한국은 아직 50% 수준이다.
ᆢ일본이 안 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국채를 자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일본 경제 잘 나간다.
무엇보다 소비가 늘고 ᆢ
미중 패권 싸움에 미국이
일본을 중국 견제하려고
밀어주기 때문이다.
(니케이 지수는 33년만에
최고점 찍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가령 ᆢ처남이 유학가면
뱅기값 외에 장인 장모
모르게 가욋돈으로 비상금
찔러 주는 것과 비슷하다.
마눌이 남의편 집안 길흉사에
기죽지 말라고 꼬불쳐둔
돈으로 도움 주는거랑
비슷하다.내 이름으로
맞벌이라도 대충 페이 어느정도
받는거는 알잔. 물어보기
민망하고.
현재 세수는 펑크(부자감세)나고
추가경정예산 불투명한데 ᆢ
재정지출 하지 않으면 U자형
반등보다 L자형으로 갈
확율이 높다.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그러하다!
부동산 정책도 임기 1년에 12번
이상 나왔는데 오락가락 한다.
갭투자 한 분들이라면 주변
전셋값 상승을 눈여겨 보시라.
오르면 그 지역은 하락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DSR 카드를 꺼내
전셋값 유지하며 부동산 지탱하려는
몽양인데 ᆢ잘 될지?
(회의적인 시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우린 입구에서 준비운동도
안 하고 후비적거린다^
#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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