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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범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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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만오빠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3-02-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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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을 식민 지배를 하고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전범자들을 재판해서 처벌하고 피해국에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행동에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


2차 대전 이후 포츠담회담에서 일본 전범들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 회부하기로 하고 재판을 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 연합국에서 판사와 검사들을 맡았다. 도조 히데키 외 28명을 재판해서 사형 7명, 종신형 16명, 2명 유기금고형이었다. 


재판 내용이 주로 전쟁포로에 대한 학살과 학대에 대한 것이었고 식민 지배에 대한 범죄 재판은 없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들도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식민 지배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일본군이 미군 포로에 대해 학살과 학대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은 맥아더가 이 부분을 대한 일본의 전범자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최고책임자인 쇼와 천황은 재판조차 받지 않았는데 맥아더 장군이 쇼와 천황과 면담 후에 미군정하에서 일본을 통치하려면 천황이 실권은 없더라도 형식적으로도 천황을 그 자리에 두는 게 더 좋다는 판단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승인받는다. 


난징대학살 책임자였던 아사코노미아 야스히코는 천황 왕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또한 하얼빈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한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았다. 맥아더 장군이 731부대의 모든 실험자료를 미국에 넘겨주는 댓가로 731부대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일본에 돈까지 주었다. 그리고 이시이 시로 부대장을 미국에 데려와서 세균 바이러스 연구소 책임자로 일을 맡겼다.


이후 미국과 소련이 냉전체제로 접어들자 미국은 일본에 대한 미군정 통치를 포기하고 독립시켜주고 일본을 소련과 중국에 대항할 전략적 기지로 활용하게 된다. 1954~1955년 일본은 종신형과 유기징역형을 받은 전범자들을 모두 석방시켜주었다. 일본의 전범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일본 전범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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