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화님 보세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西施渦沈魚 댓글 7건 조회 273회 작성일 25-04-10 20:59본문
안녕하신지요?
가택침입죄....갸웃뚱?
제가 맥락은 같게 보지만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주거침입죄]입니다
주거침입죄를 정의해 보자면? 내가 사는 곳에 안락과 평화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해석해 본다면 정답이 나온다
즉 낵아야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락없이 안락과 평화를 깨는 인간이다
여기에는 거주자의 의사유무. 즉 동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무단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크게 낵아는 세가지로 분류한다
1.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거주자의 의사유무도 중요하지만 주거 형태와 용도. 성질.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당시의 상황등을 고려해야 한다
3.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를 제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명백한 대법원 판례기준이 있었는데
사건번호는 기억나지 않치만 내용은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용]
아파트에 살고있는 황진이 홍길동 부부
어느 날 홍길동이 퇴근하여 집으로 고고씽 그런데 이들 부부 침대에
아내인 황진이와 제3의 인간과 둘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이에 야마가 돌은 홍길동은 제3의 인간(예시 : 일지매)일지매에게
주거침입죄와 가정 파탄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두 인간은 속옷은 입고 있었지만...누구 입이 더 큰가? 재 봤을 뿐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내가 임의로 문을 열어준 것으로 간주 주거침입죄는 [무죄]
속옷은 입고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송아지가 알을 낳는 것과 같은 확률] 로서 [유죄]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
.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을 같이 살펴보고 공부해 보자
1. 이미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하고 있는 인간
2. 이미 인증이나 검증을 거쳐 절차적 공쩍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간
3. 사전에 미리 서면 통지하였거나 혹은 통신으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알린 인간
위에 같이 공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니 까쓰 검침원이
바화님이 소유하고 있는 24K 순금 100돈만 쌔벼가지 않았다면?
낵아 생각에는 [주거침입죄는 불성립]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끝
댓글목록
야한달 작성일
직분을 수행중인 직원을
범죄자로 몰아 할수있는데는
다 찾아 민원을 넣었는데
밥벌이 위협받은 검침원이
역으로 고소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나빵썸녀패닝 작성일
간단 내용을 복잡하게 쓰는 용한 재주가 있으시네야~
좋아요 4
나빵썸녀패닝 작성일
맨끝 3줄만 읽은 서사시 ㅋ
좋아요 2넵 고맙습니다
좋아요 1
야한달 작성일
직분을 수행중인 직원을
범죄자로 몰아 할수있는데는
다 찾아 민원을 넣었는데
밥벌이 위협받은 검침원이
역으로 고소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ㅋㅋㅋㅋㅋ
달(月) 누부야 안~뇽?
나는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출장 갔다 돌아오는 제천 청풍간 국도 벚꽃이 한폭의 동양화를 연출
정말 멎졌습니다
청풍의 벚꽃 축제가 13일 까지 더라구요
만약 오시면 무궁화 다섯개짜리 Room 으로 예약해 놓겠습니다
(제천에 무궁화 5개짜리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지만.....ㅋㅋ)
물론 신변 안전 보장
제 신분증 까대며 책임지고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 성격이지만.....게다짝의 國花라는 점은 개싫었습니다
나빵썸녀패닝 작성일
간단 내용을 복잡하게 쓰는 용한 재주가 있으시네야~
좋아요 4
이해하삼
[기승전결] 이라야 상대가 이해가 쉬울것 같아서.....
내비극의서사시 작성일
1
아이고
지혜님
우선 일단 장문 설명 감사 드립니다
지식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어찌됐든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음 돔 될 듯요
너무 고맙네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요
흔히 말하는 법을 저희가 엉뚱히 아는 것도 존재 해요
말이 안되는 부당함도 있을 거구요
걸 일일이 파악하긴 어렵고요
오늘 말씀 해주신 부분들 익히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도 빠르게 되었네요
감사드리면서.,
좋은 봄날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굿
♡
나빵썸녀패닝 작성일
맨끝 3줄만 읽은 서사시 ㅋ
좋아요 2
넵 고맙습니다
좋아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