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타불라라사 댓글 0건 조회 2,050회 작성일 21-03-19 17:33본문
(어제도 말했다시피)
국토부와 LH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저건 어느 시점에 "신도시 기획안"을
만들었냐는 법률적인 쟁점이다.
알고 땅투기 했다면 "부패방지법"에
걸린다. 대법원 판례는 잘 모르겠다.
그전에 투자했다면 법률적으로
걸릴게 없다고 본다.
그럼 ᆢ 경찰의 대응은? 검새들 수법처럼
최대한 다른 온갖 법을 붙여서 기소할거다.
검새들 별건 수사처럼.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분노도 누구려뜨려야 하니까.
앞으로 수사의 방향을 점칠수 있는
신내림이다.
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았다.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당장 국민의 짐당 오세훈의 셀프보상 문제가
커졌다. 그것도 국장이 전결했다고 한다.
저렇게 큰 내곡동 개발을 일개 국장이
전결했다고. 개가 짖을 일이다.
부산의 박형준은 딸과 아래 윗층 구입하고
그의 부인은 아들과 엘씨티를 거래했다.
참 보수의 위선적인 민낯이 까발려져도
뻔뻔하게도 잘 버틴다. 아마 진보정당
이었다면 보수언론들 융단폭격이
들어왔을거다.
이중적인 잣대지 모니.
이번 LH(L은 랜드 H는 하우징) 수사는
극우파들의 부패한 부분을 상당히
도려낼 것으로 본다.
심지어 국민의 짐당 원내대표인 주호영도
연루자니까.
저건 민주당에서 주장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제화되었다면 막을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국민의 짐당이 반대했다!
박덕흠이나 전봉민같은 인간은 국민의 짐이
될 수 없게 만들수도 있었다.
영리한 유권자들은 오세훈과 박형준이
어떤 인물인지 간파하고도 남았을거다.
부동산 투자 뭐라 안 한다.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는게 문제다.
ᆢ경찰은 저인망 수사에 강하다.
국세청과 금감원에서도 파견되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다.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들이 파견된거 같다.
이들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거다.
잘 안 알려진 기관인데요.
국세청 다음으로 무서운 기관이다.
불법으로 증여하는 자들에게는.
난, 지난 여름에 쿠팡에 슬리퍼 산 것을
알고있다는 정도.
매조지하면 ᆢ
이미 터진 일 털고가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