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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의향기 댓글 5건 조회 1,889회 작성일 20-10-14 19: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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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검은 머리 외국인 하나 때문에 헛손질이 여기저기..
전국민에게 배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댓가로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해주고 입국시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입국 거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재미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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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역군인 60만에게만 석고대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모든 사람에게, 미래에 병역의무를 감당할 사람들에게도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함!!!
대버붜네서 승소한 주요내용은
비자발급거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LA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도 입국시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입국거부 할수있고
스티브가 다시 소송하면 1심2심
대법원 까지 몃바퀴고 뺑뺑이 가 가능하다더군요.
뺑뺑이 1회전에 최소 4~5년
스티브는 절대 우리나라에 못들어온다는게 법조계 계신분들의 중론 이라더군요.
더구나 외교부에서 F4 비자 내줄리는
만무..ㅎㅎ
관광비자도 안내줄판인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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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말씀을요.
지혜의 향기 님께서도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