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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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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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8회
작성일 24-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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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와 양배추를 심었다.
땀이 삐질"
ᆢ간단하다 출산율 올리면 된다.
2+1으로(3자녀)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된다.
수급연령 늦추면 된다.
70세로.(문제는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는 구간이다)
최저임금 올려야한다.
비정규직 공식적 통계가
38%인가 ᆢ실제는 더 높다.
고령화가 심해지는 경향이다.
국민연금 도입이 늦었다.
고령 자살율이 OECD 최고
수준이다(경제적 고통으로)
복지는 독일 비스마르크가 최초
도입했다 주장한다(김종인)
75세인가 ᆢ당시 생존연령이
그정도는 택도 없었다.
(사기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주목한다.
여러 과정이 있다. 판사들이 여관에
모여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나 ᆢ
목사들이 사망했을 때 미망인에게
얼마나 지불해야 정당한지 기타등등.
아르헨티나는 부패로 망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배한
나라가 대부분 이렇다.
그리스는 EU에 가입했는데 자산을
부풀렸다. 그니까 양 한 마리가 있다면
열 마리가 있다고. 이것도 사기다.
(EU 가입 조건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ᆢ
윤석열은 안할거다.
지금까지 한게 없으니까.
그리고 정책을 강단있게 밀어부치는
결기도 없다.
# 프랑스 연금개혁을 보면 난리가 났다.
20% 지지대에 윤석열은 명운을 걸어야
할거다.
쫄보라 립서비스 정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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