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과 지원금ᆢ > 자유게시판

ᆢ의 의미와 차이는 크다. 

개념도 다르다. 이재명 지사가 

깔끔하게 정리했다(기사 참조)

개인적으로 논란이 되기전부터 

보편적(100%)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었다(스웨덴 재분배의 역설)

먼저 1차안 기재부 50% 안이 민주당 2차안

70% 안으로 결정된 기준과 근거는 있다.

ᆢ프린스턴 대학 앵거스 디턴 교수와

대니얼 카너먼이 모집단(분모. 표본)

40여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측정하는

소득조사를 하니까 약 9.000만원 안 되는

수준에서 행복도가 높다고 했다( 둘 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조사 년도는 10년 전 정도라

기억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현자 미국은 9만9천 달러고 한국의 경우

연봉 1억은 포함되기도 안 되기도

한다.10년전. 인플레이션과 물가나

PPP(구매력지수)로 따지면 미국이나

한국은 대충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스톡홀름 대학 "발테르 코르피 

교수에 의하면 증세동맹"이 깨진다는 

거다.'복지와 기본소득이 증세를 기반으로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협조가 없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하위 저소득층 30%

(소득 1~2분위. 한국기준)에 혜택만

돌아가면 중산층의 반발과 배반으로 복지

정책은 고사하고 정권도 빼앗긴다는

주장이다. 이걸 '재분배의 역설'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핀란드 중도우파 시필레 총리

(핀란드의 재벌이다)가 2,017~2,018년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한

실험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ᆢ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수당도 준다는

정책으로 취업을 유도하였다.

한국으로치면 급진좌파로 보이지만 아니다.

시필레 총리의 의도는 ᆢ복지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였다.

2,017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시필레 총리의

꼼수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실업률의 차이는

없었지만 ᆢ행복도와 건강지수가 높아졌다.

선택적 복지의 한 형태이자 자발적인 신청으로

지급하는 실업수당보다 기본소득이 자존감을

살려준다는 의미다.

국민들에게 세금은 "옵트아웃"으로 자동 징수하고

실업수당은 "옵트인"으로 지급하는 신청 문턱을

높여논 폐해가 여지없이 나타난다.

어차피 주는 돈 자존심까지 뭉개버릴 필요가 있나!

(송파 석촌동 세 모녀 자살을 기억하라)

내가 예측한 보편적 지급(100%)안이 확정적이지만

씁쓸한 느낌을 지울수는 없다.

극우파 유승민은 30년 전 배운 경제 지식으로

포퓰리즘이라하고 ᆢ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술 

쳐먹고 해롱거린 짓거리가 어제인데ㅠ.

(기가 멕혀서 ᆢ아님 공부나 제대로 하거나)

울동네 지인들 몇몇과 동생과 어머니는 시에서

하위 75% 이하에게 주는 지원금 신청도 안

한다더라. 울집이 상위 25%에 들어가나 곰곰.

100% 지급 재전건정성에 타격이 없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보다 빛이 많아도 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신용등급도 낮고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 높아도

하니까 걱정은 뚝!

망해도 일본이 먼저 망한다.

재난소득은 상당수 세금으로 환원되고 

소비도 촉진된다. 돈이 돌고 돈다. 한국의 

통화승수=(M2/본원통화)=15 정도니까 

일본의 3. 미국의 11보다 높으니까 

경제의 활성도와 효과도 딥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 IMF와 IBRD 고문관이자 안 망하는

은행 CEO 타불라라사^

# 논외로 70% 기준으로 한다면 연봉

1억은 아슬아슬하다. 세금 제하면 월 700만

원 전후가 실수령액이다. 이 소득으로 강남에서

자식 둘 대학 보내거나 ᆢ해외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들도 허우적거리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