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곰곰 김호중? > 자유게시판

고니 사내의 남저음 목청이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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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법상 야당 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99만원까진 유지)인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단순 내 생각이다 -->일단 죄의 유무에서 죄가 있음이 입증이 됐다는 얘기다

후속 조치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야당이라도 [사법부를 불신하는 언행은 금지] 돼야한다

거듭 얘길 하지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객관적인 타당성으로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세상으로 나가려는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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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된 사나이 서부로 가다] 

미합중국의 광활한 서부로 갔으니 예전처럼 돌아오기란 이제 기러기 한백년이다 

제대로 걸렸다 

괘씸죄에...시범케이스에...신선놀음에 도끼짜루 썩는줄 모르고 기고만장 하더니...

실형 선고를 받았다--->2년 6개월이다 

법의 강력한 조항 카드를 꺼낼때 나는 워째 쫌 이상하다 하였다 

판사가 전문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잡아 쳐 넣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였다 ㅋㅋ

아! 나는 제대로 코가 꼈다는 직감이 들었다 

넘어진(?) 기메 쉬어간다구 한양 중앙지법 서관 형사법정 구경(?)을 갔다

호중이가 판결 전문 읽어 내려갈때 벌써 세숫대야가 새파라케 사색이되어 있었다 

본인도 어느정도 예견은 했겠지만...엥~과다한(?) 선고 형량에 와꾸가 샛노라케 변하였다 ㅋㅋ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음주상태로 도주한 혐의로만 실형 2년 이상을 잘 받지 안는다(단순 내생각)

전문내용을 들으니 괘씸죄인 [조직적 사법방해]柱를 이루고 법을 무시하고 없신 여겼다는 생각

매니져 내세우고 음주로 36계 줄행랑에 타인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 등등 

판사가 야마가 이빠이 돌만도 했다는 생각이다 

판사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라고 하며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아~이거이 그러면 나는 3년 이상이다 라고 생각했음 그런데 판사가 쫌 봐준것 같다

호중이 죄목 

1.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상죄(요건 이현령비현령)

2. 도주 치상죄 : 36계 줄행랑이라 요건 빠져 나갈수 없었음 

3. 도법상 사고후 미조치죄 : 요거도 빠져 나갈수 없었음 

4. 범인도피 방조혐의 : 요것뚜 이현령 비현령 

5. 법문엔 없지만 음주운전 범행 은폐 소위 말하는 주취운전 후 물타기수법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36계 줄행랑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는 점 

검찰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괘씸죄(?)에는 포함됐음 ㅋㅋ

왜?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당시 정확한 음주수치 특정불가

(음주운전 물타기 수법)

그러기에 나는 괘씸죄를 아주 크게 보고 있음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과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

양형을 선고에 참작했다고는 하나...내가 보기엔 기냥 쬐끔 보여주기식

괘씸죄와 음주운전 물타기 수법에 경종을 울리는 시범케이스에 걸렸다 

호중아 니가 뿌린 씨앗 니가 거두거라 

호중이가 항소를 하리라 예상한다 

이유는 단 한가지 [선고형량이 과다하다] 라면서...내가 보기엔 아념마 ㅋㅋ

사법부에 항소하면 황소처럼 깜빵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3년 6개월을 기대해 본다 

우리사회에 또다시 이런 [음주운전 물타기 수법]으로 제2의 호중이가 나와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