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심 판결선고 > 자유게시판

한 인간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유기한 혐의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내일이다

나름대로 공부해 가면서 형량을 추정 예상해 본다

이미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다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음이다

최근 일련의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고유정의 형량을 낵아 예상해 본다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한강 몸통시신 유기사건 장대호의 사건을 본다면 추정이 가능도 하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범죄외 약 40여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는 기준점이다​

제일 먼저 형의 종류을 선택한다 징역형인가? 벌금형인가?

규정이 정하여 졌다면 가중형인가? 감경형인가? 처단형인가?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법관이 참고하는 것이 바로 형량의 기준이다

​

그러면 여기서 고유정에게 해당이 되는 살인죄에 대해서 살펴 보자

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징역 5년~사형에 속한다

유기징역의 경우 5년 이상~30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량을 결정한다

여기서 판사가 째려보는 것이?

1. 살인행위의 유형 2. 범행수법 3. 심신미약 인정 여부 4.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등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된다

피고측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으로 양형 기준이 되는 형량 낮추기에 최선을....ㅋ

피고 고유정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판사가 예의주시 째려보고 있는데도

인명을 경시하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인하게 시신 훼손 유기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사형까지 선고가 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의 선고] 는 인명 경시. 극도의 오만함. 치밀한 계획.

확실한 고의성. 범행 수법의 극악무도. 계획적이며 후회나 죄책감이 없다면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결론을 도출해 보자

계획 살인. 사체 손괴. 추가적인 가중 사유가 없다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

즉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볼수가 있다

피고측 변호사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 아닌 원한관계나

피해자(전 남편)의 행위에서 유발이 된 [동기 살인] 으로 주장을 하고있다

[동기살인] 은 살인 행위중 가장 형량이 낮은 살인죄다

이러한 이유을 들어 재판부가 피고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가 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의 가중 사유가 되는 계획적 살인.

사체 손괴 부분에서도 피고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검찰 측에서도 사체 손괴 주장은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점

형량의 가중 사유가 인정될지 불확실 하다는 점이다

한가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점이있다면.....ㅋㅋ

사회 정서에 따르는 파장 반영(?) 피고가 최후 변론에서 조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끝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면제를 구하게 된 경위. 범행에 관련된 사항을 판사가 질문하자?

횡설수설하며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다] [내가 답답하다] 등등

재판부를 허공의 날파리로 보고 염장을 지르며 사법부를 농단(?) 했다는 점

이리하여 엉아야 생각으로는?

계획 살인. 사체 손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등

모두 인정이 된다고 하여도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도 하지만....

나는 이 무기징역 까지도 어렵다고 본다

피고의 잔혹성. 사회적인 파장을 감안 하더라도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확률 70% 이상으로 보고 있음이다

설령 사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사형 집행은 이미 30년 전에 이뤄지고 그동안 감감 무소식....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 이다

산행 후 그간 밀렸던 게으름과 태만의 업무

이틀간에 걸쳐 발등의 불은 껐다 ....배수진이다....나태하지 말자 ㅋㅋ

음악이나 들을까나.....

본 음악 오리지날은 영국 출신의 Moody Blues 발표한 곡

리바이벌 해석 곡과 함께 원곡도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

모든 님들

좋은 하루로 좋은 마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