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74회 작성일 19-09-19 10:19본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드디어 잡힌건가요?
예전에 영화로도 보고
뉴스로도 접하고 했는데 참...
이제서야 잡히다니..
현재 징역살이 하고있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걸가요 사형? 무기징역??
추천0
댓글목록
메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새로 바뀐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없음 에 해당되지 않아 잡아도 처벌할수 없다고 하네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미제사건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위에 해당되어서 처벌못하고 범인이 공소시효내에 들어있는
혹시모를 살인사건 에 대해서 자백을 할경우만 그건에 대해서 처벌이 된다 합니다.
메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새로 바뀐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없음 에 해당되지 않아 잡아도 처벌할수 없다고 하네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미제사건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위에 해당되어서 처벌못하고 범인이 공소시효내에 들어있는
혹시모를 살인사건 에 대해서 자백을 할경우만 그건에 대해서 처벌이 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