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이 건국기념일일까? >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럼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일까?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로 봐야 한다는 의견(진보단체)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보수단체)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 있다.  

독립국가의 국제적 기준인 몬테비데오 협약을 보면 국가의 4요소는 국민, 영토, 정부, 주권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된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될 당시에는 국가의 4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건국일 논쟁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